2022 혁신창업스쿨 강의정리_법인설립

법무법인 P&K 임지웅 변호사

 

창업: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

인력 + 지식 + 자본

인적, 물적 자원의 총체적 결합 = 사업체

 

1.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

개인사업자: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

법인기업: 법인격을 가지고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

 

2.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

 

3.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

개인사업자의 장점

: 설립이 용이/ 이윤을 기업주가 독점 / 소자본 창업이 가능 / 기업활동 자유로움 / 제품의 제조방법과 자금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함

개인사업자의 단점

: 채무자에 대한 유한책임 / 기업의 계속성 단절 / 높은 양도소득세

 

법인사업자의 장점

: 대외 신용도가 높아 관공서 금융거래 시 유리 /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, 채무자에 대한 투자 한도만큼의 유한 책임을 짐 / 사업 양도 시 주식을 양도하므로, 낮은 세율의 양도 소득세 부과(상장 후 양도 시 세금 없음) /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규모에 적합 / 신주발행, 회사채 등 자본조달 용이

법인사업자의 단점

: 설립 절차가 복잡하며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단독 사용하기 어려움

 

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

중소기업

: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가지며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: 업종에 따라 10억원 ~ 120억원의 평균매출액 규모를 가진 기업이 소기업이고 이를 제외한 기업이 중기업

벤처기업

: 중소기업 중에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,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

: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두어 지원

 

개입사업자 등록

: 개인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, 대부업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필요

: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

: 일부 업종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 필요, 자금출처명세서 필요

 

법인기업의 설립

: 발기인 1인도 가능

: 정관작성 - 목적, 상호,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, 1주의 금액, 발행 주식 총수, 본점소재지, 공고방법, 발기인의 성명, 주민번호 및 주소

: 주식의 인수 -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식인수증 작성

: 출자이행 - 발기인 인수가액 전액 납입

: 이사 선임 - 이사와 감사 선임

: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 -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

: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- 자본금의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%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

: 등기신청 - 2주 이내!! 법인설립등기신청서, 정관, 발기인총회의사록, 조사보고서, 잔고증명서, 주주명부, 주식발행도의서, 주식인수증,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

 

Case

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이사 가능하기 때문에 100% 자본의 1인 주식회사도 가능. 설립절차 중 조사보고의 경우 발기인 등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다. 이런 경우 절차는?

 

법상으로 가능하지만, 실무상으로는 보통 발기인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나 감사를 별도로 두어서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. 1인 회사의 경우 별도의 공증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인을 두어 해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