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자료 임치제도

# 기술자료 임치제도

: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분쟁 시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, 임치기술을 활용하여 담보대출 마련 및 기술거래가 가능하다.

# 이용대상

타업체의 모방 특허를 우려해서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

대기업 등 거래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

영업 단계에서 거래 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

 

# 제도 이용 효과

중소기업(개발기업)	대기업(사용기업)
핵심기술 유출 사전 예방 내부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	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개발기업이 파산, 폐업 시 지속적인 사용 보장(특약 조건 해당)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술임치 실적 반영

 

#임치대상물: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데이터(기술상, 경영상 정보)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를 대상으로 함

기술상 정보	경영상 정보
1. 생산 제조 방법 2. 시설, 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3. 물질 배합 비율, 성분표 4.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5. SW 소스코드,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	1. 기업의 운영 및 관리 기밀서류     (재무, 회계, 인사, 마케팅, 노무, 생산) 2.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기밀서류     (원가, 거래처,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)

 

# 법적근거: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#임치계약유형: 양자간 계약(사용기관이 다수)과 삼자간 계약(사용기관이 단일)으로 구분

# 임치수수료

신규: 300,000원/년  할인 적용 시: 200,000/년 5년 이상의 장기 계약 시 할인적용 벤처 기업 등 관련 할인제도가 많으므로 홈페이지 확인 필

갱신: 150,000원/년 할인 적용 시: 100,000원/년

# 링크: https://kescrow.or.kr/tems/main/page.do